개인회생제도 알아보기

채무자 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산 위기에 직면한 개인채무자들의 회생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들이 일정 기간 동안 적극적으로 빚을 갚으면 나머지 빚을 탕감해줍니다.

 

 

개인회생제도

 

개인회생제도 개요

 

 

개인파산으로 인한 신용불량 및 직장상실 등 불상사를 피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이 제도는 2004년에 제정, 시행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두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제도는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해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채무자들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인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절차입니다.

 

이를 통해 채무자와 채권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제도 신청조건

 

채무자 회생제도는 파산의 원인이 있는 또는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들 중 유치권, 질권, 저당권, 양도담보권, 가등기담보권, 담보권, 전세권 또는 우선특권 등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의 경우 10억원, 무담보 채권의 경우 5억원 이하의 채권이 있는 사람이 해당됩니다.

이러한 채무자는 일정한 소득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해서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급여 이외의 소득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해서 얻을 수 있는 영업소득자가 해당됩니다. 

 

급여소득자에는 연금 수령자,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종사자, 비정규직, 일용직 등의 고용형태와 소득신고의 유무에 관계없이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포함됩니다. 

 

영업소득자에는 부동산 임대수익,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등과 이와 유사한 수입(소득신고 유무와 관계없음)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해서 얻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사람이 해당됩니다.

 

 

 

개인회생제도 절차

 

개인회생절차가 시작되면 채무자는 14일 이내에 실천 가능한 변제계획을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변제기간은 최대 5년까지 가능합니다. 만약 채권자가 채무자의 변제계획에 이의를 제기하더라도, 법원이 채무자가 향후 수입으로 더 많은 채무를 변제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 개인회생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채무자가 최장 5년간 변제계획을 성실히 이행하면, 남은 빚에 대해서는 면책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채무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못하더라도 면책결정일까지 갚은 금액이 채권자가 파산절차를 거쳐서 받게 될 금액보다 많으면 상관없습니다.

 

다시 말해, 채무자가 최선을 다해 빚을 갚으려고 노력한다면 그에 대한 보상으로 남은 빚에서 면책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립니다.

 

 

 

개인회생제도 효과

 

개인회생제도는 사채을 비롯한 모든 채무에 대해 포괄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제도이다. 

 

또한, 법원은 채무자의 변제계획과 채권자의 의견을 검토해 채무 재조정 여부를 결정하며, 이로 인해 절차가 간단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채무 당사자가 면책되더라도 보증인은 여전히 채무책임을 지게 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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